[더파워 유연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3년 10월 EU와 협상을 개시한 뒤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 3월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공개는 협정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한글본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다.
디지털통상협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마련하는 틀로,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이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확대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스팸 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서명했고, 2023년에는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첫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합류하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왔다. 이번 한·EU DTA 역시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인 EU와 맺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 의견을 반영한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