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정부는 3일 미 관세 조치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최대 270조원으로 확대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직격 업종에 특화 금융을 가동하는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관세 충격을 완화해 기업 애로를 선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당초 25%로 예정됐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수출에 부담이 되는 만큼 긴급 자금 1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추가 0.3%포인트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로 넓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구리 수출업체까지 긴급 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험·보증료 60% 할인과 100만달러 이하 수출기업의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기업에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물류비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컨설팅 비용은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인다. 코트라는 ‘관세대응119’를 통해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을 대행한다.
‘50% 고율 관세’ 타격을 입은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업종에는 총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에는 대출금리 2.0%포인트, 중견기업에는 1.5%포인트를 각각 보조해 15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무역협회 회원사에는 200억원 규모 긴급융자를 1.5~2.0% 저리로 제공한다.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약 4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수 보완책도 병행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환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을 장려하며, 지역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불공정 무역 차단을 위해 관세청 중심의 우회수출·원산지 둔갑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을 57%에서 75%로, 한도도 10% 상향한다.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최대 75%까지 확대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전시·사절단·한류 박람회 지원 대상은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지역 특화 전시회는 18개에서 68개로 확대된다. K-콘텐츠·K-푸드·K-뷰티 등 유망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 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중장기 전략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