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앞으로 4년간 440조원 넘게 증가해 2029년에는 13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를 돌파해 2029년에는 76%를 웃돌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올해 적자성 채무가 추경 기준 92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에는 136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채 등을 의미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로 상승한 뒤 2029년에는 76.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으로 상환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2029년 426조4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가 완만해 전체 비중은 올해 28.9%에서 2029년 23.8%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407조6000억원이던 규모는 2024년 815조원대로 2배 불어났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소폭 증가에 그쳐, 국가채무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악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 가운데 86.2%가 적자성 채무로 충당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는 내년에만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부담이 늘면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채무가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일 수도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자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며 “AI 대전환기라는 역사적 기회를 고려해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