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파워 유연수 기자]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소득 격차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서강대 박정수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담은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이는 주 4일제를 시행한 벨기에(12만5000달러)·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고, 프랑스·독일(각 9만9000달러), 영국(10만1000달러)보다도 크게 낮았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여가 확대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제고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 실적이 감소하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2018년 이후 임금과 생산성 간 격차 확대를 문제로 꼽았다. 2000~2017년에는 연평균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각각 3.2%씩 증가하며 균형을 유지했지만, 2018~2023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오른 반면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박정수 교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이 임금 상승을 견인한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로 기업 생산성은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생산성 대비 과도한 임금 상승은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18년 전후 1.8%포인트 하락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1.5%포인트 떨어져 대기업(0.4%포인트 하락)보다 타격이 컸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생산성의 균형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 규제 개선,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성장포럼’을 출범해 계단식 규제 완화와 성장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