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명절 연휴마다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예고된다. 귀성·귀경길과 심야 시간대에 단속이 집중되는 만큼, 단순 적발을 넘어 구속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사고 유발 위험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으며,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단속 절차는 예비 검지 후 정밀 측정으로 진행된다.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혈액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된다.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정차 요구 불응, 측정 지연, 차량 방치 후 도주 시도 등 모든 행위가 종합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음주사고의 경우, 다수 약관에 면책 조항이 있어 보험 보장이 배제될 수 있으며, 업체의 구상권 청구로 인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거액의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양형에서 관건은 재범 여부, 사고 결과, 농도 수치, 운전자의 태도다. 초범이라도 고농도 상태에서 역주행이나 보행자 충격 등 위험성이 현저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경미한 사안이라도 측정 불응이나 허위 진술이 확인되면 감경 여지는 제한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 회복 여부, 즉각적인 구호 조치, 합의의 진정성까지 세밀하게 검토된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휴대전화 위치 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충돌 경위와 음주 전후 동선을 객관화해, 운전자의 진술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명절 단속에서 적발된 이후의 대응 역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현장 진술은 간결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측정 과정 기록, 당시 운전 목적,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기초 사실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신속한 치료비 선지급과 손해배상 협의, 운전자 본인의 재활·치유 프로그램 이수 내역, 대중교통 이용 서약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반면, “한 잔만 마셨다”거나 “기억이 없다”와 같은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명절 특별단속은 평소보다 촘촘하게 운영되며, 재범, 사고, 고농도 음주 운전은 즉시 구속 수사와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적발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계획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측정 불응이나 허위 진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명절의 들뜸은 도로 위에선 곧 위험이 된다. 음주운전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중대 범죄라는 인식 아래, 운전대를 내려놓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적발됐다면 감정적 대응을 경계하고 절차적 방어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결과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