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교통사고를 냈다면 피해자 합의 및 보험 처리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허나 해당 법률에 규정해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때는 교통사고변호사와의 변호사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스쿨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역주행 △화물고정 위반 등이 있다.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심하게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면 더더욱 법률상담이 필수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로 심하게 남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막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즉각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교통사고변호사들은 책임소재가 명확한 교통사고일수록 초기에 빠르게 혐의 인정 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피해자나 그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관건이다.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부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 벌금 등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일부 사건은 보험사에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소연 형사사건변호사는 “교통사고는 과실 여부 외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수준과 합의 성사 여부,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한다”면서 “무거운 처벌을 막으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는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