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지난 9일 (화), ‘한국조세정의협의단’이 출범 소식을 전했다.
한국경공사, 법률신문사, 도전한국인본부, 국세청, 지자체, 검찰, 법원, 관세청, 세관 등 5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하는 이 조직은 화려한 행사보다 ‘목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시민들의 불평등 감정, 조세에 대한 불신, 성실 납세자의 소외감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협의단의 첫 임무다.
사회부가 취재한 협의단의 첫 번째 목표는 체납자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체납자는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만 정의돼 왔지만, 실제로는 여러 부류가 존재한다. 위기 소상공인, 병환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사람, 실직자, 노년층, 부양 부담이 급증한 가구 등이 그들이다.
협의단은 이들에게 ‘조정·유예·분납·긴급지원 연계’ 등의 제도를 확실히 적용해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고의적 회피와 장기 체납으로 일관해 온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진다. 체납자 간 형평성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사이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세는 행정의 얼굴을 보여주는 투명 공개 시스템이다. 압류된 명품 가방이 어떤 창고에서 어떻게 보관되는지, 압수된 주류가 어떤 기준으로 폐기 또는 공매되는지, 감정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지 all of this will be open. 협의단은 시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자료로 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 참여 기반의 조세 문화 확립이다. 협의단은 청년, 자영업자, 실버세대 등 세대별로 조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협력해 ‘조세 정의 포럼’, ‘납세자의 날 공론장’ 등을 열어 시민이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부 기자로서 이번 협의단 출범을 보는 시점은 단순하다. 협의단이 만들고 싶은 것은, 결국 ‘공정의 감정’이다. 사람들이 “나라가 나에게 정당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이 협의단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