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전 경고에도 기념행사 강행… “원고 95~100% 동일” 주장
발췌본·완성본 관계 공방… 법적 다툼 가능성 주목
22일 출판기념회, ‘AI시대, 양산의 대전환’ 책 표지. / 사진=독자 제공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경남 양산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A씨의 자서전을 둘러싸고 원고 중복 및 저작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출판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B교수는 22일 열린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사전 경고에도 행사가 강행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B교수 측은 자서전 완성본과 별도로 유통된 ‘서문’, ‘제1장’, ‘맺음말’, ‘제9장 일부’ 파일을 대조한 결과 텍스트 일치도가 95~100%에 달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해당 문서들은 완성본의 특정 장을 분리한 형태로, 문장 구성과 페이지 흐름까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집필 계약 체결이나 보상에 대한 약정은 없었다”며 “초안은 출판 수준에 이르지 못해 활용 중단 의사를 밝힌 것이며, 현재 출판을 추진 중인 도서에는 해당 집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내 이름으로 나간 글이지만 직접 썼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자 명의와 실제 집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다.
반면 B교수 측은 “실질적 창작 기여가 있었다면 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 문제가 발생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저작권 귀속, 공동저작물 성립 여부, 계약 관계 및 창작 기여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발췌인지, 공동 집필물인지, 무단 사용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양산을 지역위원장 등 비중있는 여권 인사들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성격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A씨 측의 추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