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설아 기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논의에서 정작 최종 비용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논의 구조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가 소비자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논의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논의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배달종사자 간 이해조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배달서비스 생태계에서 메뉴 가격·배달비 등 최종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소비자인데도 수수료 논의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소비자를 중심에 둔 지속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배달앱이 워킹맘,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 변화가 소비자 행동과 시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사업체 조사 결과 2025년 10월 기준 국내 주요 배달앱 5곳의 월간 이용자 수는 2705만명으로 1년 전보다 4.2%, 2년 전보다 17.2% 증가한 가운데, 지난 9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에서는 소비자의 약 70%가 “배달비가 추가 인상될 경우 배달앱 이용을 줄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했다. 단체는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가 플랫폼·자영업자 간 조정이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배달비 상승, 수요 위축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 대표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 변화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 배달비 부담 완화를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플랫폼 성장,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성, 배달종사자 처우 개선 모두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도 소비자의 선택과 이익을 외면한 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배달서비스 관련 제도 변화 논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돼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를 논의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이번 법안 논의 과정의 최소한의 성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