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회식 자리나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한순간에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당사자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거나 "실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 그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는 등 범죄 성립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 혐의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형사 처벌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이는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수사관과 언쟁을 벌이거나,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유죄의 늪으로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사건 초기, 즉 '첫 경찰 조사' 전이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기하고,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때 강제추행변호사는 수사 입회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 중재까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적 보호막 역할을 수행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입증 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화신은 형사 사건에 특화된 나종혁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 맞춤형 1:1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원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도시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