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법원은 부정행위가 입증된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에게 고액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추세다. 실제로 외도 기간이 길거나 가정 파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선고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피고들은 상대방이 미혼이라 속였거나 이미 파탄 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정황이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방적인 부인에 그치기보다 만남의 경위와 실질적인 관계 양상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간녀 소송의 성패는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서 갈린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하며 피고를 속였거나, 만남 이전부터 부부 관계의 실체가 소멸된 상태였다면 위자료 책임은 면제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가나다 원주점의 박광원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은 사실상 위자료 인정이 일반화된 분위기이나, 피고의 개별적 상황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조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며 "무조건적인 회피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 증액의 근거가 될 뿐이기에 정교한 답변서 작성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실무상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을수록 재판부는 배상액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통화 녹취나 메시지 내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하다.
소송 제기 이후 가장 현실적인 타개책은 전략적인 상간녀 위자료 합의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 사건을 매듭짓는 행위가 아니다. 이는 판결로 갈 경우 발생하는 소송 비용 가중을 막고,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이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어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박변호사는 "원고의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피고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은 추가적인 불리한 진술만 남기는 위험한 행위다"라며 "상간녀 위자료 합의 과정에서는 액수 조정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구상권 청구 문제까지 고도로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하는 협상이 유효하다. 이러한 조항 없이 성급하게 합의금부터 송금하면 추후 또 다른 민사 분쟁이나 상간 배우자와의 법적 얽힘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사례가 허다하다.
상간녀 소송 역시 소장을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운명을 가른다. 당황하여 원고에게 사과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남기는 행위는 법정에서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결정적 증거로 돌변한다. 억울함에만 호소하면 상대방이 구축한 논리 구조 안에 진술이 편입되어 주동자로 낙인 찍힐 위험이 크다.
상간녀 소송 또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판단의 척도가 된다. 첫 답변서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번복되는 순간 피고의 주장은 신뢰를 잃는다.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재판부의 시각을 피고 측으로 끌어오는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박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은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며, 재판부는 피고가 기망의 피해자인지 적극적 가담자인지를 엄격히 구분한다"며 "해명 구조를 조기에 설계해야만 위자료 폭탄과 평생의 낙인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간녀 소송은 결국 법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감액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