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책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인센티브를 얹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세제 지원과 국내 전용 ISA 도입 구상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 중이다.
정부 안의 골자는 공모 형태 정책펀드에 가입할 때 납입금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이후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는 5~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이른바 ‘더블 인센티브’ 구조다. 과거 뉴딜펀드에 배당소득세 9% 분리과세가 적용됐던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 역시 그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세율을 정하되 투자 유인을 감안한 추가 인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는 약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BDC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일정 한도 안에서 납입금에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공제 방식과 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현재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10%(최대 3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업계가 요구해 온 500만원 수준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신규 ISA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새 ISA에는 국민성장펀드와 BDC 등 정책펀드를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 상품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편입하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기본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리거나, 납입 한도 범위 내에서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정부는 정책펀드 세제 지원과 ISA 개편을 연계해 가계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코스피5000 시대’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과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 자국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정책펀드 세제 혜택 수준과 ISA 비과세 한도, 외환·자본시장 개편 일정 등 구체적인 수치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