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더 이상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전략 산업 차원의 ‘핵심광물 제조’로 위상이 격상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재자원화 산업을 별도 특수분류로 신설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로 충당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는 산업부·국가데이터처·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 개발한 것이다. 그동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들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과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흩어져 분류돼 산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통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새 특수분류를 토대로 재자원화 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내 취약 지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분류를 향후 정책 지원과도 연계한다. 우선 2026년 신규로 추진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해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독립된 제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은 약 200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중소 규모에 머물러 있고 대상 품목도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적인 성장 분야로 규정하고, 산업 육성 정책과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재자원화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