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음주 단속이나 집회 현장, 일상적인 검문 과정에서 경찰과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당시에는 순간적인 감정 대응에 불과하다고 느끼지만, 수사 단계에 이르면 ‘경찰 폭행’이라는 표현과 함께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경찰을 상대로 한 물리적 대응은 단순 폭행을 넘어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어 법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경찰 폭행이 문제되는 핵심 이유는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점에 있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강한 물리력에 한정되지 않으며, 밀치거나 제지하는 행위, 체포나 제압을 방해하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찰과의 접촉이 곧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다. 단속이나 검문, 체포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에 대한 저항이 곧바로 범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현장의 상황과 경찰의 고지 여부, 물리력 행사 수준 등이 함께 검토된다.
두 번째 쟁점은 당사자의 행위가 경찰의 직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할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실제로 공무의 집행이 방해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거나 언성을 높인 정도에 그쳤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순찰차, 무전기 등 공용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용물건손상죄까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폭행 사건은 단일 죄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폭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병합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다면 특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 모욕,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사 과정에서는 현장 증거의 비중이 매우 크다. 바디캠 영상,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무전 기록, 진단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당시 경찰 조치의 적법성과 당사자의 대응 수준이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단편적인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경찰 폭행 사건은 현장에서의 대응보다 사후 법적 판단이 훨씬 냉정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의 억울함이나 분노가 이해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물리적 대응이 개입되는 순간 사안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경찰 폭행 사건에서는 경찰의 조치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며 “현장에서의 감정적인 대응이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법적 기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