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앞두고 저작권 가처분… 정치 신뢰 시험대
계약 여부 공방… 법정 판단 이전에 필요한 공개 설명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양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A씨의 자서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저작권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정치적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집필에 참여했다고 밝힌 B교수는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 전달과 기획 참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A씨 측은 계약이나 보상 약정은 없었으며, 현재 출판 예정 도서에는 해당 집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핵심은 명확하다. 계약이 있었는지, 집필 기여는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다. 이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남는다. 왜 이 같은 논란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거졌는가 하는 점이다.
자서전은 정치인의 가치관과 삶을 설명하는 기록이다. 그 출발점이 법적 분쟁이라면, 시민은 내용보다 과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는 판결문 이전에 태도를 본다.
출판기념회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설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공직을 향한 길목에서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명확한 해명이다. 신뢰는 작은 관리에서 시작되고, 사소해 보이는 절차에서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