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외도 사실을 접한 당사자가 받게 되는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만큼은 지키고 싶어 배우자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파탄 내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린 상간자만큼은 응징하고 싶은 이들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간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형법상의 간통죄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통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극히 드물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면서 간통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즉 불륜이나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도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두 당사자 중 하나인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상간자소송이다.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소송에 감정적인 태도로 임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간자 외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을 할 수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에 안성상간자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향과 증거수집에 대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안성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간소송 진행을 도와줄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 전문변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증거수집이다. 특히나 상간소송의 증거들은 소를 제기하는 즉시 삭제되거나 파기되어 소멸하기가 쉽다. 그렇기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간자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확보에 나서야 한다.
다만 증거 수집 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불법 수집한 증거는 제아무리 외도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 그런 만큼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을 잘 아는 안성상간자소송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표적인 외도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숙박업소 CCTV의 경우, 증거보전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다.
대부분의 숙박업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장 내 CCTV를 보여주려 하지 않는데다 영상 보관 기간도 2주에서 한달 정도로 짧은 편이다. 이때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사라질 우려가 있는 숙박업소 내 CCTV 영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때는 그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안성상간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다.
안성법률사무소 휘선의 이해선 대표변호사는 “상간소송의 승패는 결국 내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에 달려있다”면서 “안성상간자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 등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안성법률사무소 휘선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군법무관출신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평택의 중심 법률사무소다.
3명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상간자소송대응, 상간자소송위자료, 상간자소송재산분할, 상간자소송이혼, 상간녀소송 등 다양한 민사소송, 가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