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투약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간호사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 내에서 취급되는 프로포폴, 펜타닐, 모르핀, 졸피뎀 등은 엄격한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관리가 허술할 경우 외부 유통이나 개인적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 목적에 한해 사용이 허용되며, 투약·보관·폐기까지 모든 과정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기록되고 관리돼야 한다. 의료인 역시 예외가 아니며,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처방·투약·재고를 조작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간호사가 업무 과정에서 마약류를 빼돌리거나, 허위 투약 기록을 통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실제 수사 사례를 보면, 병원 전산 기록과 CCTV, 재고 대장 분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정상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사용된 정황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약량과 환자 기록이 맞지 않거나, 특정 직원이 반복적으로 마약류에 접근한 흔적이 확인되면 수사가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 관리 부실로 보였던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간호사마약 사건의 처벌 수위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실수와 달리, 고의로 마약류를 취득·투약·유통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환자 치료에 사용돼야 할 약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빼돌린 경우, 직업윤리 위반뿐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의료인 관련 마약 사건은 일반 마약 사건과 달리 직업적 지위가 함께 고려된다. 법원은 의료인이 마약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을 중대하게 평가하며, 재범 위험과 사회적 신뢰 훼손 가능성도 양형에 반영한다. 이 때문에 동일한 투약 행위라도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마약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중 확인 절차, 실시간 재고 관리, CCTV 운영, 전산 기록 점검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개인의 일탈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차원의 내부 통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약물인 만큼, 관리 위반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공공 안전 문제”라고 지적한다. 간호사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불거질 수 있다.
간호사마약 사건은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가 엄격하게 다뤄지는 만큼, 관련 당사자와 의료기관 모두 법적 기준과 관리 의무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마약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