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변액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절차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일부 핵심 설명 항목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결과 및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 1조9700억원보다 46.2%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초회보험료도 1조38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8400억원보다 64.7% 증가했다. 같은 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미스터리 쇼핑은 전체 22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판매실적과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와 2개 자회사 GA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외부 용역기관 조사원이 설계사와 실제 가입 상담을 진행한 뒤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지·안내, 가점, 감점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회사당 평균 38개 영업점을 표본으로 삼았고, 종합 평가는 직전 점검이었던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양호’로 집계됐다. 평가 등급은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양호,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저조로 구분된다.
회사별로는 삼성, 하나, 교보, KDB, ABL 등 5개사가 ‘우수’를 받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이었고,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주요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봤지만, 일부 회사는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별로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고지·안내, 감점 부문이 대체로 우수하거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자 정보 파악과 적합성 진단, 투자위험 설명, 보험계약 개요와 보장내용 안내, 특별계정 운용과 사업비 차감 구조 설명,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와 표지 게시,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은 비교적 잘 지켜진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청약철회 안내는 ‘보통’,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은 ‘미흡’으로 나타났다. 세제혜택과 펀드관리 필요성 안내 등 가점 항목은 ‘저조’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고, 납입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운용된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단기간 내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더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전에는 상품이 자신의 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니라 위험 보장이나 자금 마련이 필요하면서 투자 실적에 따라 향후 수령액 확대를 기대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가입 목적에 따라 저축형, 보장형, 연금형 가운데 선택해야 하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위한 상품인 만큼 저축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소비자는 계약 전 적합성 진단을 직접 받고 그 결과를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진단 문항은 소비자가 직접 읽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투자성향과 보험성향 결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 후에는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지만,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상품별로 펀드 변경 횟수나 수수료 면제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세부 내용은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는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