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누계 총수입 456조1000억원…전년보다 71조1000억원 증가
국세수입 274조원으로 41조4000억원 늘어…소득세·부가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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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원 줄었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사이 15조7000억원 늘어 1354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2026년 9월호’를 공개했다.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조1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476조2000억원으로 33조7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증가세를 이끈 것은 국세수입이었다.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2조6000억원보다 41조4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과 비교한 진도율은 66.0%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5%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 7월까지 소득세는 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조1000억원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7월 한 달 소득세 수입도 1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1조9000억원보다 약 1조8000억원 늘었다. 올해 소득세 세입예산 136조8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5.3%로 집계됐다.
법인세 수입도 증가했다. 7월까지 법인세는 5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조4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이 법인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7월 한 달 법인세 수입은 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조4000억원보다 약 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은 101조3000억원으로, 7월까지 진도율은 51.2%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수입 증가에 힘입어 더 큰 폭으로 늘었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6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61조4000억원보다 8조1000억원 증가했다. 7월 한 달에만 24조6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달 21조5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은 86조6000억원으로, 7월 말 기준 진도율은 80.2%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73.7%보다 6.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증시 거래 증가도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7월까지 증권거래세는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율이 올해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환원된 데다 증권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 코스닥은 0.15%였다.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증권시장과 연계된 세목까지 국세수입 증가에 힘을 보탰다.
국세 이외의 정부 수입도 늘었다. 7월까지 세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조2000억원보다 9조원 증가했다. 올해 전망치 38조4000억원의 78.5%가 7월까지 들어왔다.
특히 일반회계 재산수입은 1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0조7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7월까지 15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조2000억원보다 20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기여금은 59조4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재산수입은 45조4000억원으로 17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9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7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 지출도 증가했다. 7월까지 총지출은 47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442조5000억원보다 33조7000억원 늘었다. 올해 추경 기준 총지출 753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2%다.
회계별로 보면 예산 지출은 34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5조2000억원보다 27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지출이 272조3000억원으로 18조6000억원, 특별회계가 70조원으로 8조5000억원 늘었다.
기금 지출은 13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7조2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은 55조1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늘었다.
지출 성격별로는 이전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전지출은 7월까지 35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7조7000억원보다 30조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까지 20조1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7조5000억원 적자였던 만큼 적자 규모가 37조4000억원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44조7000억원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3000억원보다 흑자폭이 15조4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8000억원이었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22조원 줄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60조원이 넘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수지는 개선됐지만 국가채무는 늘었다.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2000억원으로 6월 말 1338조5000억원보다 15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중앙정부 채무가 86조1000억원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에서 공개하는 채무는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다.
채무 증가의 대부분은 국고채에서 발생했다. 7월 말 국고채권 잔액은 1244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 1229조7000억원보다 14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3조1000억원 증가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35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000억원, 지난해 말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73조원으로 한 달 새 3000억원, 지난해 말보다 2조6000억원 감소했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이었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7조원이다. 올해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62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2.6%를 채웠다. 개인투자용 국채 1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발행 규모는 163조6000억원이다.
국고채 조달비용도 높아졌다. 8월 평균 조달금리는 4.10%로 7월 4.07%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률은 255%에서 251%로 4%포인트 낮아졌다.
시장금리 역시 상승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월 말 3.758%에서 8월 말 3.838%로 0.080%포인트 올랐고, 10년물은 같은 기간 4.261%에서 4.313%로 0.052%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예산처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에 따른 유가 상승과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액은 감소했다. 8월 말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323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4000억원 줄었다. 전체 국고채 발행잔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7월 26.3%에서 8월 25.7%로 낮아졌다.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 규모는 7월 말 1410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가가 청사·도로·하천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1031조7000억원,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은 37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보증채무도 증가했다. 7월 말 보증채무 잔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이 11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8조1000억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조3000억원이었다.
7월 말 정부출자금은 197조7832억원으로 전월보다 2424억원 증가했다. 한국산업은행 출자 1657억원과 한국도로공사 출자 631억원 등이 증가분에 반영됐다. 정부 출자 대상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41개 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