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12.8% 증가…107조2000억원 지출 구조조정·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AI 투자 21조3000억원…국방비 73조3000억원 편성
시정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국가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균형발전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모두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의 성과가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고 설명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적 격차 완화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으로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출 효율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재정사업 2100여개를 폐지하는 등 총 6476개 사업에서 107조2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17개 조세지출 사업, 1조9000억원 규모는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확대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 수단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로 설명하면서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표 개선 전망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보장제도 개편에 무게를 뒀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없이도 수급 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21만8000원까지 높인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만원 추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는 118만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대상도 기존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연체 채무 5조4000억원을 특별조정하기 위해 50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청년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일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일경험·직업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기존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자산 형성과 주거 지원도 추진한다. 19~34세 청년이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10만6000호로 늘린다. 역세권에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호도 공급할 계획이다.
혼인·출산 지원책으로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시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에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지방균형발전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지방정부의 자체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도 마련했다.
교육·의료 분야에서는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규모도 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을 투입한다. 제조·스마트팩토리·국방 등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는 5000억원,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구축에는 2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독자 AI 모델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는 4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공공 AI 에이전트 등 '모두의 AI' 사업도 추진한다.
미래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8000억원을 배정하고,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을 4조원 늘린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43만대로 늘린다. 문화산업 분야에도 11조6000억원을 배정해 기초예술 창작 지원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기반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한국형 전투기 KF-21 등 핵심 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초급간부 보수는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재난 예방과 산업재해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과도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3.8%,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가능성,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달러 돌파 전망 등을 제시하며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생활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2000억원을 상환하게 된다며 외환위기 극복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제기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