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순천대 60명·국립경국대 40명 정원 배정…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추진
목포대 측 추천 절차 문제 제기에 법률자문 실시…정부 "추천 반려할 수준의 하자 없어"
순천대·경국대 전경/연합뉴스
[더파워 이설아 기자]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의대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각각 배정했으며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설립 절차를 추진한다. 두 대학의 의대 신설을 통해 연간 100명 규모의 지역 의료인력을 추가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거쳐 국립순천대와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의대 신설 계획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위원회는 2030년과 2031년에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후 교육부와 복지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민관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신설 지역과 대학 선정 기준 등을 검토했다.
기획단은 지난 7월 24일과 31일, 8월 6일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기존 전라남도 지역과 경상북도를 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과 수련, 정착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판단에서다.
후보지역 선정에는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가 활용됐다. 인구 대비 의대 정원과 활동 의사·전문의 수,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치료가능 사망률 등이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일정 시간 내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규모와 지방소멸 위험지역 인구 비율, 권역별 의대 분포 등도 평가에 반영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했다.
후보지역 확정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을 추천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대학과 함께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간 통합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정부는 당초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통합 합의를 기반으로 공동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대학 간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자체 주관 사항만 제출하고 후보 국립대학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8월 26일 기획단 회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후보 대학 추천과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후보 대학 추천 심사를 진행한 뒤 8월 30일 국립순천대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정부는 이후 제출된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확인과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순천대 의대 신설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목포대 등은 순천대 추천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의대 부지 확보 여부와 심사 과정의 공정성, 평가 기준 등을 둘러싸고 재심사 또는 정부의 직접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추천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기획단 회의에서도 추천 심사 담당자의 직접 소명을 듣고 관련 지적 사항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정부는 후보 대학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자체의 후보 대학 추천이 정부의 최종 선정에 앞선 중간 절차이며, 의대 신설 대학과 정원을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목포대는 이미 소유한 부지를 의대 부지로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한 만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기존 대학의 학과·전공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에 관한 절차와 신규 대학 설립인가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부지 확보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외부 법률자문에서는 해당 확약서의 내용에 적법한 방식의 부지 제공이 포함돼 있어 부지 매각 방식 역시 검토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순천대 측이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전체의 내용과 부지 제공 확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정 표현만으로 고의적인 허위 기재나 발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구성과 의료취약성 평가 기준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추천 절차를 무효로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의 심사위원 참여는 필수 요건이 아닌 예시 사항이며, 의료취약성은 지역 선정 단계에서 이미 검토했고 대학별 평가 기준은 두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4일과 10월 30일 기획단 회의에서 지역별 의대 신설 추진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후 국립순천대와 국립경국대가 정부의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최종 선정했다.
신설 의대는 국립대학에 설치하며, 대학과 교육병원을 각각 하나씩 조성하는 '1대학·1병원' 원칙을 적용한다. 의과대학과 교육병원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의대 정원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 배정했다. 국립순천대에는 60명, 국립경국대에는 40명을 배정해 두 대학의 전체 정원을 100명으로 설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정원 100명 규모를 운영하기에는 교육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과대학이 위치한 점 등이 배정 기준에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정원 배정으로 신설 의대의 규모를 영구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서 대학의 준비 정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설 대학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의대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교육시설과 교육병원 설립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도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학별 설립 과정을 지원한다. 의대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교육병원 신설, 의학교육 평가인증 등 개교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앞으로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