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과징금 600배 차이, 형평성 어긋나"…공정위 제재에 법적 대응 예고

[더파워 이설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쿠팡이츠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3000억원대로 확대된 데 대해 산정 기준 변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30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 음식점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의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조사 과정에서 변경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지난해 10월 전달받은 심사보고서에서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가 250억~420억원 수준이었지만, 최종 처분 과정에서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특히 쿠팡이츠는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직접 연락하지 않은 음식점의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심사보고서에 제시된 기준이 바뀌면서 과징금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며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과거 배달앱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쿠팡이츠는 다른 배달앱 사업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사건에서는 과징금이 4억6800만원에 그쳤다며, 이번 처분액이 당시보다 600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와 달리 쿠팡이츠는 음식점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쿠팡이츠는 2023년 와우매장 정책 도입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 사업자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시장 1위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주문 조건을 제시하는 음식점을 와우매장으로 지정하고 무료배달을 지원한 것은 소비자 혜택과 경쟁 확대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와우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행한 이후 1년간 입점 음식점의 상점당 평균 매출이 98% 증가하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와우매장 정책이 외식업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가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와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의 경쟁제한 효과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