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산정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가 가맹점주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마련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약금 산정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월 23일 전국 최초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에 가맹본부의 월 수입과 남은 계약기간 전체를 반영하도록 한 방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 가맹점주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위약금 차이가 뚜렷했다. 월매출 3000만원, 월 로열티 90만원인 가맹점이 3년 계약 중 18개월을 남기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위약금은 4410만원으로 계산됐다. 반면 서울시의 관련 연구에서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던 '월매출의 10%×4개월분' 방식으로 산정하면 1200만원으로, 서울시 기준이 약 3.7배 높았다.

위약금 계산에 포함된 차액가맹금과 물품수수료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의원은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물품수수료까지 점주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월 6일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의하고도, 17일 뒤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위약금 산정 항목으로 반영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서 원·부재료 공급과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법원도 인정에 신중한 개념을 서울시가 공식 가이드라인에 심지어 로열티와 나란히 명시한 것은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가이드라인의 실제 활용 범위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법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분쟁조정협의회와 상담센터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가맹본부 교육에도 사용되는 만큼 산정 방식의 적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서울시가 가맹본부 73곳을 포함한 87개 기관과 상생경제 생태계 조성을 선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가맹점주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위약금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필수품목과 위약금, 영업지역 등 가이드라인 전반을 가맹점주 입장에서 재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민생노동국장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정책이 가맹본부의 언어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 기준과 법원 판례에 맞춰 위약금 산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점 등 수익 구조가 다른 업종의 특성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