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13개국, 긴급 유동성 공급체계 구축…CMIM 개정 발효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세안(ASEAN) 국가들이 구축한 2400억달러 규모의 공동 금융안전망에 긴급 자금지원 기능이 추가됐다. 자연재해와 감염병 대유행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으로 회원국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경우 별도의 사전·사후 조건 없이 단기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마련된 것이다.

한국은 전체 재원의 16%인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역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가 강화된다.

11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아세안+3(한·중·일)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개정 협정문이 이날 공식 발효됐다. 이번 개정은 2024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 등을 반영한 것이다.

CMIM은 회원국이 외환 유동성 부족 등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전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나 역내 통화를 지원받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이다. 2010년 3월 출범했으며, 당초 1200억달러였던 재원 규모는 2014년 7월 2400억달러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금융지원 체계에 신속금융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연재해나 팬데믹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단기 자금지원 제도로, 사전·사후 조건 없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속금융프로그램의 대출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총 인출가능한도의 50%, 연계하지 않을 경우 20%로 설정됐다.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통화 범위도 확대됐다. 자금 공여국은 총 공여한도의 최대 50%까지 미국 달러화가 아닌 적격 자유사용통화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달러화 외에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도 역내 유동성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CMIM 분담금은 384억달러로 전체 재원의 16%를 차지한다. 한국의 최대 인출가능금액 역시 384억달러이며, 중국과 일본은 각각 768억달러를 분담해 전체의 32%씩을 부담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분담금은 480억달러로 전체의 20%다.

국가별 인출가능한도는 분담금과 인출배수를 적용해 결정된다. 한국의 인출배수는 1배, 일본은 0.5배이며, 아세안 주요 5개국인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필리핀은 각각 2.5배가 적용된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소규모 5개국에는 5배의 인출배수가 적용돼 국가별 분담금과 인출가능금액에 차이가 있다.

기존 CMIM은 위기 발생 이전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위기예방 프로그램과 위기 발생 이후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위기해결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신속금융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역내 금융안전망의 자금지원 방식은 세 가지로 확대됐다.

개정 협정문은 2025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승인됐지만 일부 회원국의 국내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효 일정도 지연됐다. 이후 지난 4일 13개 회원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 홍콩 통화당국 등 27개 기관의 서명이 완료됐으며, 협정에 따라 7일이 지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CMIM의 전체 재원 규모는 2400억달러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와 팬데믹 등 일시적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신속한 자금지원 수단이 추가되고, 미국 달러화 외 역내 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