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더파워 최성민 기자] SNS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반적인 강간죄와 성립요건이 다르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처벌 수위도 무겁다. 형법 제305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준용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으며,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한 연령에 해당한다면 서로 교제하던 관계였거나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대 성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15세 청소년과 교제하다 성관계를 가졌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연인관계를 원했고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실제로 수원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지만 실제 나이는 13세 미만이었던 사건을 다뤘다. 법원은 연령에 대한 인식과 형법 제305조의 적용 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문제된다면 최초 만남의 경위와 상대방이 밝힌 나이, 대화내용, 실제 교제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의 프로필과 메시지, 통화내역 등은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판단된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법적 불이익도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연령과 행위 경위, 관련 대화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대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보다 법률상 연령요건과 행위자의 인식, 실제 행위내용이 핵심이다. 혐의가 제기됐다면 적용 법조와 처벌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