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의원 "계약 없는 국립의대 추천 심사…책임 가릴 근거 없다"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심사를 맡은 전남연구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이에 별도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심사 절차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심사위원 후보군 55명을 이틀 만에 구성하고 논문과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확인한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일 전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심사의 계약 절차와 심사위원 검증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26일 전남연구원에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심사전담기관 지정 알림'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윤선 공공의료혁신추진단장은 "8월26일 교육부 공문을 받고 30일까지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공모 절차를 전문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전남연구원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연구원 측은 최근 6년간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등 3건의 입지 선정 공모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심사전담기관 지정 공문의 성격과 용역계약 체결 여부를 따져 물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이번 업무를 수시 과제로 처리했으며 평소 수시 과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사후 계약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수시 과제는 지자체가 단기 정책 자문이나 기초 조사 등을 위해 의뢰하는 연구"라며 "이번 사안은 심사위원을 위촉해 평가하고 후보대학 한 곳을 가려낸 공모였고, 그 결과가 통합특별시의 공식 추천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권한을 사실상 위탁받아 행사한 공모 용역인데 계약도 없이 수시 과제 형식을 빌려 처리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배이며 심사 결과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청구서나 각서 등 계약 성립을 증명할 서류는 받아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이 제시한 내용이다.

전남연구원이 이번 심사를 위해 계획한 예산은 2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2024년 전남도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AT커니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맡기려 했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공모 용역비는 9억6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9억6000만원 규모의 선정 공모사업을 2000만원 수준으로 처리하다 보니 계약서도 책임도 함께 사라졌다"며 "통합특별시와 수행기관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희한한 구조가 만들어졌고, 향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도 감사에서 다뤄졌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지방연구원의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이 이번 심사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됐는지를 묻자 김 원장은 "종전 전남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하지 않고 광주연구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정 공문이 내려와 어쩔 수가 없었다"며 "공문이 온 다음에는 내부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답했다. 심사를 맡는 것이 적절했는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맡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도 쟁점이 됐다. 전남연구원은 지난 8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심사위원 후보군 55명을 구성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문성 확인을 위해 논문과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으며, 평판 검증은 일부 진행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일반적인 공모 용역이라면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수개월의 절차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며 "계약이 없으니 검증 기준도 책임도 문서로 남지 않았다. 이것이 계약 없는 심사가 남긴 실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심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뤄졌는지 다시 드러났다"며 "전남연구원의 연구 윤리와 자율성·독립성이 훼손되고, 지금껏 쌓아 온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연구원과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