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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마약 운반 등 마약 범죄 형량 문제 초기 상담이 좌우해”
2021.04.09 15:29
[더파워=이지숙 기자]최근 들어 마약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기존에는 마약이 해외 합법 국가에서나 즐길 수 있는 것, 연예인이나 상류층에서만 즐기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현재는 누구든지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누구든지 원하면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청소년들도 마약 범죄에 연루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마, 필로폰 등 마약 관련 범죄에 휘말렸다면 어떤 상황이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마약형량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마약범죄는 수출입, 제조, 매매 행위를 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투약, 소지, 소유한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모두 속한다. 또한 범죄의
'반도체 대란' 현대차, 울산 이어 아산공장 가동 중단
2021.04.09 15:02
[더파워=조성복 기자]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현대차가 울산1공장에 이어 아산공장도 결국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현대차는 오는 12~13일 아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PCU) 부품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아산공장은 인기 차종인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하고 있다. 앞서 코나와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 울산1공장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아반떼를 생산하는 울산3공장도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자 오는 10일 특근을 하지 않는다.현대차 관계자는 "협력사들과 차량용 반도체 재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美 조지아 주지사, 바이든 대통령에 SK이노 배터리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거듭 요청
2021.04.09 14:51
[더파워=최병수 기자]미국 조지아주(州)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조처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세 번째로 요청했다. 지난 2월 10일 ITC 최종 결정 이후 켐프 주지사는 같은달 13일과 지난 3월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8일(현지시간)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대통령이 26억달러 규모의 조지아주 투자를 성사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며 “최소 2600명 조지아인의 일자리가 대통령의 ITC판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디파이 플랫폼 ‘이더리움미니’ 오는 13일 플랫타 익스 체인지 상장 예정
2021.04.09 13:44
[더파워=이지숙 기자]블록체인 가상화폐 금융 프로토콜 디파이 플랫폼 이더리움 미니가 플랫타익스체인지에 직상장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더리움 미니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파이(De-Fi) 관련 토큰이다. 디파이(De-Fi)는 블록체인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자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누구나 가상자산의 생성이 가능하다.이더리움미니(ETHEREUM MINI)는 ETHEREUM 및 DEFI(디파이) 코인과 상생하는 자산 운용 서비스로 ETC(이더리움 클래식)보다 낮은 발행 수량을 통해 높은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더리움 미니의 모든 금융 절차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개자가 필요 없이 블록체인 금융 데
출입로가 없어... 맹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소송
2021.04.09 13:43
[더파워=이지숙 기자]공로와의 사이에서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 그 소유자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공로와의 사이에서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해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소송을 통해 맹지 소유자 측이 통행권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함이 원칙이다. 한편 무상으로도
현행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유지...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2021.04.09 10:30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은 다음주부터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9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2021.04.09 10:25
[더파워=김시연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기존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9일 금감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후 늦게까지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 부행장보에게는 정직 3개월을, 우리은행에게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초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 중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내리는 제재는 낮은 수위부터 주의, 주의적 경고
케이스타라이브, SBS미디어넷과 한류 NFT 글로벌 마케팅 협약 체결
2021.04.09 10:06
[더파워=이지숙 기자]전 세계 930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류 미디어 스타트업 케이스타라이브와 SBS미디어넷이 NFT를 활용한 한류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케이스타라이브와 SBS미디어넷은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 중이었으며,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 즉 NFT를 기술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글로벌로 홍보하고 향후 한류 메타버스로 발전시킬 것을 추가로 협약했다첫 교두보가 될 한류 NFT 콘텐츠는 K-POP이다. SBS미디어넷의 “더 쇼(THE SHOW)”는 국내에 단 하나뿐인 글로벌 K-POP 뮤직 버라이어티쇼로서 한국, 일본 뿐 아니라, MTV아시아를 통한 동남아 주요국가,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 LH 직원 구속... 현직 첫 사례
2021.04.08 17:49
[더파워=조성복 기자]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구속됐다. 현직 LH 직원 중 첫 구속 사례다.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5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전 구속되기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A씨는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
카페인중독-하나은행 협약, 예비창업 가맹점주 금융지원 등 노력
2021.04.08 17:42
[더파워=이지숙 기자]주식회사 중독컴퍼니(대표 김성우)는 하나은행과 예비창업 가맹점주를 위한 금융지원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함께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금번 협약으로 주식회사 중독컴퍼니가 운영하는 배달전문 테이크아웃 카페 브랜드인 ‘카페인중독’ 예비창업자들은 초기 부담이 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들을 신용등급별로 금융지원을 받음으로써 금융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주식회사 중독컴퍼니는 상생경영을 위해 지난해 원두, 빵, 버터, 잼, 우유 등 주요 공급품목 원재료 및 부자재 50여 항목에 대해 최대 37%까지 공급가를 인하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아이오닉5, 부품 수급 차질에 보조금 소진 우려... 연이은 '악재'
2021.04.08 17:26
[더파워=조성복 기자]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이달 출시를 앞두고 전기차 보조금 소진과 구동모터 수급 차질 등 잇따른 악재를 만났다.8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시에서 보조금 접수를 한 전기차는 총 2182대로 서울시의 올해 보조금 지급 대수(5067대)의 43.1%에 달했다.보조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달 중 보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는 지난달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테슬라가 보조금을 쓸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
정엽, 화보를 만드는 발걸음
2021.04.08 16:52
[더파워=최수영 기자]가수 정엽이 8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된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정엽이 나오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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