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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신고는 느는데 처벌은 '미미'... 10건 중 8건 '무혐의'
2022.09.14 11:24
[더파워=최병수 기자]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확정판결 사례는 24건(1.1%)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인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 담합 의심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이었으며 그 외 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탄소중립 이행, 인센티브로 감축투자 이끌어야"
2022.09.14 10:58
[더파워 이경호 기자]탄소중립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최태원 상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러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급증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삼았던 기업들은 불확실성과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한방향으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전년比 두배 증가
2022.09.13 13:03
[더파워=최병수 기자]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중 체납액이 5000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원,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하지만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이 뛰면서 지난해 체납액은 두 배로 급증,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선을 넘기게 됐다.지역별 체납액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
지난해 한계기업, 코로나 이전보다 23.7% 증가
2022.09.13 10:57
[더파워 이경호 기자]2021년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18만명 수혜
2022.09.07 15:32
[더파워=최병수 기자]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일단 불발됐다.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의
LG엔솔, 1조7천억원 규모 美애리조나 공장 건설 계획대로 진행
2022.09.07 15:17
[더파워 이경호 기자]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조7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미 정부 지원 확대 등 대외 여건이 배터리 기업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판단에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 애리조나 단독공장 건설 계획을 기존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것으로 알려졌다.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올해 3월 애리조나주 퀸크리크에 1조7천억원을 투자해 연산 11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으나, 3개월만인 지난 6월 관련 계획을 전면
이재용 '5년간 8만명' 약속 첫 걸음... 삼성 계열사 20곳,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2022.09.06 13:19
[더파워 이경호 기자]삼성이 중장기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발표한 '5년·8만 명' 채용 프로젝트 첫 단추를 끼운다. 삼성은 6일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복권 소감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서는 계열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등 20곳이다.하반기 공채
반도체 전문가들 "반도체 산업 위기, 내후년에도 지속"
2022.09.05 10:52
[더파워 이경호 기자]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7.8%)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최근 10년 중 가장 심각한 수준에 빠졌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7%는 현재 상황을 위기(위기 상황 초입 56.7%·위기 한복판 20%)로 진단했다. 위기 상황 직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은 3.3%에 그쳤다.최근 10년 내 있었던 국내 반도체산업의 부진 시기, 즉 ‘2016년(중국의 메모리시장 진입)’, ‘2019년(미중 무역분쟁)’ 당시와 비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43.4%는 ‘그
[더파워뉴스 ISSUE] 신동빈 롯데 회장 "베트남에 일자리 500만개 창출"... 동남아 랜드마크 시동
2022.09.04 10:40
[더파워 이경호 기자]롯데가 베트남에서 건설과 유통 인프라가 총 집결된 스마트 단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사업 확장에 나선다. 롯데는 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에 맞춰 호찌민시 투티엠 지구서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그룹은 1996년 식품군을 시작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쇼핑몰, 마트 등 유통 사업과 식품, 호텔,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2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가 오픈하면
SK지오센트릭 사장 "폭발사고 피해 근로자·가족께 사죄... 재발방지 만전"
2022.09.02 14:04
[더파워 이경호 기자]SK지오센트릭 울산 폴리머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나경수 사장 등 경영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2일 SK지오센트릭 나경수 대표이사 사장은 폴리머공장 행정동에서 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근로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나 사장은 "SK지오센트릭 모든 구성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원인 파악과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치료와 쾌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회사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석
부영그룹, 산업재해 예방위한 안전보건 종합 점검
2022.09.02 13:59
[더파워=최병수 기자]부영그룹은 2일부터 7일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현재 북상중인 제 11호 태풍 ‘힌남노’를 비롯해 추석 연휴 기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능동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태풍·집중호우 대비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상태 ▲감전·화재·침수·폭발 등 위험요인 관리 상태 ▲강풍에 의한 떨어짐, 넘어짐, 날림사고 대비 ▲ 울타리, 싸인물, 표지판 등 시설물 결속 및 고정 조치 ▲외부 작업 시 추락 위험 요인 관리 상태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각 현
GS건설 '자이' 여성이 가장 관심있는 아파트 '톱'...유보라' 여성 포스팅 비율 1위
2022.09.02 13:29
[더파워=최병수 기자]GS건설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국내 아파트 브랜드 16개사 중 지난 2분기 여성 '관심도(=포스팅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7개 채널을 대상으로 지난 4~6월 아파트 포스팅 유저들의 프로필을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프로필 조사는 자신의 나이나 성별, 직업 등을 드러낸 포스팅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자신의 프로필이 드러나지 않은 언론사 뉴스나 온라인 글들의 포스팅은 여기선 집계하지 않으며 분석 대상은 국내 아파트 브랜드 16개사로 임의선정했다.이번 조사는 일부 브랜드아파트의 가비지 제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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