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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SH공사 직원 전수조사 결과 "땅 투기 의심 사례 없다"
2021.03.11 16:42
[더파워=조성복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과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 실시 결과 기존에 징계한 직원 2명 외에 추가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SH공사는 자사 임직원 1531명과 그 가족(같은 세대 직계존비속) 4484명 등 총 6015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조사는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의 보상 자료와 자사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가족의 이름, 생년월일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SH공사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4명의 직원 가족이 보상금(토지 1명·지장물 3명)을 수령한 것으
홍남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 최소 3분기까지 지속… 민관 합동 대응"
2021.03.10 11:42
[더파워=박현우 기자]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소 3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완성차 생산에 차질 없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산업의 핵심부품이고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 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시장 선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 대응을 위해 입출국 방역편의 제공 등 기업의 해외조달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 긴급지원, 단기 대체공급 가능한 차량용
정부-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맞손… '탄소중립' 공동선언
2021.03.09 11:32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실천과제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9일 개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는 업계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민관 협의체다. 민관 협의체에는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과 김성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디스플레이 등 업계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은 아니지만 그동안 최신 감축설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LH 불법 투기 의혹 대책 마련 위해 7일 관계기관 장관 소집
2021.03.06 16:14
[더파워=김시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7일 관계기관 장관들을 소집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홍 부총리가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오는 7일로 앞당겨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홍 부총리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 대처 방안 및 제도 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홍 부총리는 본인 SNS에 ‘불공정 근절과 페어플레이(Fair play)!’라는 글을 올려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
경실련 "SH공사, 아파트 원가 자료 고의 은폐 의혹 해명도 거짓"
2021.03.05 15:07
[더파워=이지웅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마곡지구 분양 원가 자료 고의 은폐 의혹에 대해 이틀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경실련은 5일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원가 자료를 분실했다며 감춘 것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SH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경실련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SH공사의 분양 원가 자료 고의 은폐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날이다.경실련은 "SH공사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자료의 존재가 드러나며 거짓 주장이 들통났기 때문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한 것일 뿐 자발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결론
2021.03.05 14:25
[더파워=조성복 기자]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로써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끝나게 됐다.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정부·현대차·삼성전자 협력… 차량용 반도체 부족 해결방안 모색
2021.03.04 16:00
[더파워=박현우 기자]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반도체 업계와 함께 수급 불안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모비스, DB하이텍, 텔레칩스, 넥스트칩,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국내에는 아직 차량용 반도체 관련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완성차업체들은 핵심 차량용 반도체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 반도체 기업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공정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핵심적인 차량용 반도체는 공정개발과 설비증설, 실제 차량 테스트에만
"SH, 아파트 원가 자료 고의 은폐"... LH 신임 사장 유력 김세용 '책임론' 제기
2021.03.04 11:56
[더파워=이지웅 기자]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김세용(5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유력한 가운데 SH공사가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김 사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SH공사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도 이전 61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해서 공개했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은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 분양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LH… 이번엔 현직원 토지경매 강의로 영리활동
2021.03.04 10:11
[더파워=박현우 기자]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번에는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 강의를 제공하는 유료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진행해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사용하며 스스로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경매/ 경매 1타 강사’ 라고 홍보했다. 또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 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
코로나19 음성 시 출입국 제한 완화… 정부, ‘트래블 버블’ 협약체결 추진
2021.03.03 14:57
[더파워=김소미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출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협약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항공 수요 회복을 지원하고자 방역 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며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상용 관광 등 방문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 가운데 상호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검역 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
은성수 "청년층·무주택자 LTV·DSR 규제 완화 추진"
2021.03.03 14:28
[더파워=조성복 기자]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규제 완화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 서한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DSR 10
정부, 광명·시흥 외 남양주·하남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LH직원 땅투기 전수조사
2021.03.03 13:21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른 3기 신도시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 국토부 및 LH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해당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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