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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LH사태 포함 부동산 투기 수사결과 64명 구속·4251명 검찰 송치
2022.03.21 14:41
[더파워=박현우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년여 간의 수사기간 동안 총 4251명을 검찰 송치하고 이중 64명을 구속했다. 21일 특수본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6081명(1671건)을 수사 및 내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구속수감된 인원은 64명이다. 현재까지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 중인 인원은 773명이며 1057명은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1506억6000만원의 투기수익
고용부,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 시작
2022.03.20 16:51
[더파워=김시연 기자]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및 휴교·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이다. 정부는 이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
윤석열 당선인 "국민 불편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
2022.03.20 16:01
[더파워=박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리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의 경우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무의미한 거리두기 정책 즉각 폐지해야"
2022.03.18 16:24
[더파워=박현우 기자]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18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발표에 대해 “무의미한 거리두기 방침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식당·까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11시까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시행한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방침은 확진자 수 감소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 “또한 일부 방역전문가들은 확진자 감소를 이유로 소상공인만 희생시키는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 LG화학 대산공장 내 팀장의 직원 폭행사건 조사 착수
2022.03.18 14:19
[더파워=박현우 기자]충남 서산 LG화학 대산공장 팀장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관할경찰서인 서산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근시일 내 사건 당사자인 A씨와 B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매일경제’는 충남 서산 LG화학 대산공장 안전보건팀 팀장 A씨가 지난 16일 저녁 근무 중인 계장 B씨를 찾아와 욕설과 함께 복부를 두 차례 구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2시 출근 예정이었던 B씨는 A씨의 지시로 30분 일찍 회사로 출근했다. 이어 B씨는 30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처리 해달라고 C 과장에게 요구했다. 여지
정부, 2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8명으로 완화
2022.03.18 10:51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6명 제한을 8명으로 완화한다. 18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주 월요일(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 등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 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
서울시, '경북 에너지타운 추락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2022.03.17 16:15
[더파워=박현우 기자]GS건설이 경북 안동 소재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GS건설의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중순경 GS건설이 시공 중인 경북 안동 풍천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경찰 등에 따르면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2022.03.17 11:37
[더파워=박현우 기자]코레일(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코레일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고용노동부 및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선로 옆에 누워 있던 근로자 A씨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에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 도착 전 세상을 떠났다. 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조차장에 열차 하부 점검 작업을 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경우 열차 점검 과정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
법원, 오스템임플란트 외부감사 감사조서 증거보전 결정
2022.03.16 17:07
[더파워=김시연 기자]법원이 재무팀장의 2215억원 횡령 혐의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16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소액주주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신청한 감사조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덕회계법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작년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를 위해 작성한 감사조서 일체를 제출토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소액주주들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
고용부, HDC현산에 과태료 8억4000만원 부과..."현장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2022.03.16 10:53
[더파워=박현우 기자]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고용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이 시공한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306건은 사법조치했으며 330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고용
'개인회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선고
2022.03.15 13:45
[더파워=최병수 기자]자금난 등으로 퇴출위기에 처한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지주사 효성 법인에게 각각 벌금 2억원씩을 선고했다. 효성 법인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와함께 지원 주체였던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송모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상무)도 각각 벌금 5000만원씩 선고 받았다
김부겸 국무총리 "공직자들, 새정부 출범 돕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2022.03.15 11:07
[더파워=박현우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공직자들에게 새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요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면서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새 대통령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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