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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 70%, "노란봉투법 부당... 현 노조법으로 충분"
2022.10.24 14:03
[더파워=유연수 기자]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6%포인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노란방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고자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데서 이름을 따왔다. 그러나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만큼 일각에선
대법원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회장 '치즈통행세' 공정거래법 위반"
2022.10.24 11:09
[더파워=유연수 기자]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정 전 회장은 2005년∼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치즈 통행세’로 실제 거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중간 업체 두 곳이 각각 47억원과 9억원의 유통 이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 공항서 활주로 이탈... 우기홍 사장 "머리 숙여 사과"
2022.10.24 11:02
[더파워=유연수 기자]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세부 막탄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여객기KE631가 착륙 중 기상 악화로 비정상 착륙했다. 해당 여객기는 악천후로 인해 두 차례 착륙시도후 복행(고어라운드)하려 했으나 여객기에 비상 메시지가 표출돼 비상 상황 선포 절차에 따라 세 번째 착륙을 시도했다. 여객기는 도착예정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공항 착륙에 성공했지만 활주로를 지나 수풀에서 멈춰 섰다.여객기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SPC계열 샤니 제빵공장서 또 안전사고... 작업 도중 '손가락 절단'
2022.10.24 10:44
[더파워=유연수 기자]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SPC의 다른 계열사 ‘샤니’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컨베이어벨트로 올라가는 빵 제품 중 불량품이 발생하자 이를 빼내려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2인 1조 근무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소홀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오션뷰' 보고 청약했는데 건물 벽을 봐야할 판... 건설사 "법적으로 문제 없다"
2022.10.21 09:58
[더파워 이경호 기자]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라고 해서 사전청약을 했는데 아파트 동 배치가 바뀌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지을 예정인 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A씨는 바다가 보이는 집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84㎡를 신청했다.하지만 최근 다른 신청자들한테서 아파트 배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는 건설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다.이에 A씨가 허가 관청에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가장 큰 평형이 있어서 분양가도 비싼 뒷동이 바다가 보이는 앞자리로 나오고, 바다전망이었던 동은 뒤쪽으로 위치가 바뀐 것.해당 부지는 2027년에 1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A씨는 "
에이스침대, 매트리스 항균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 논란...진실게임 결과는?
2022.10.19 16:17
[더파워 이경호 기자]에이스침대 매트리스 항균제인 마이크로가드 주요 성분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에이스침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에이스침대에서 3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고 소개한 작성자는 “에이스침대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온 항균제인 마이크로가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작성자는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과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은 모두 4급암모늄화합물계로 6년 전 17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문제성분“이라고 말했다.이어 "마이크로가드
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 강력 제재
2022.10.19 12:06
[더파워=유연수 기자]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한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의 '카카오 및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 독과점 현황'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는 "독과점 현황은 구체적인 사건 조사 또는 실태 조사가 이뤄진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 산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시장감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공정위가 연
SK C&C 배상책임보험 한도 70억원...보험업계 "간접 피해 보상받기 어려워"
2022.10.18 10:41
[더파워=유연수 기자]카카오가 입주한 경기도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SK C&C의 카카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원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보상 한도가 수 십억원에 그쳐 보험만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이번에 불이 난 SK C&C 판교 IDC와 관련해 현대해상을 간사로 하는 4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인명 및 재물 손괴를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원이고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의 한도는 4천억원이다.배상 책임 보험은 건물주인 SK C&C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를 포함한 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경우 70억원 이내에서 한다는 의미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소지·파업조장 등 부작용 많아"
2022.10.17 10:28
[더파워=유연수 기자]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전경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에 의해 계획되었다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
9월 취업자 70.7만명 증가…'경제 허리' 40대 취업자 석달째 감소
2022.10.14 13:01
[더파워=유연수 기자]지난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째 둔화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 수는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3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만7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1999년 9월(93만5000명) 이후 동월 기준 최대다.그러나 증가 폭은 5월 93만5천명에서 6월 84만1천명, 7월 82만6천명, 8월(80만7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9월까지 넉 달째 감소했다.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과 2월까지만 해도 100만명을 웃돌았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
코트라, 웹사이트에 '파오차이'와 '김치'는 유사한 음식... 종주국 위상 스스로 깍아내려
2022.10.12 14:57
[더파워=유연수 기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 투자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중국의 절임 식품인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와 유사한 음식'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비판을 받고 있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실이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코트라 청두무역관이 작성한 '中 쓰촨성 주요 도시 산업 분석' 게시글에는 중국 쓰촨(四川)성 메이산시의 파오차이 산업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서 코트라 청두무역관은 "(파오차이는) 무, 오이, 동두(껍질콩), 양배추, 고추, 배추 등 섬유소가 많은 채소류를 염장한 중국의 절
우리나라 인구 절반 코로나19 확진됐다...누적확진 2500만명 넘어
2022.10.12 12:50
[더파워=유연수 기자]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인구 절반 가량이 확진 이력을 갖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535명 늘어 누적 2502만5749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만5476명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는 한글날 연휴(8∼10일) 감소했던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다시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3만500명대다.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48.5%에 해당하는 25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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