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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남기 "손실보상제 시급한 사안... 정부안 이르면 4월경 나올 듯"
2021.02.16 16:19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그 사이 관계부처 TF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기준, 규모는 어떻게 하고 법과 시행령에는
택배 노조 "한진·CJ대한통운 등 일부 대리점서 조합원 부당해고"
2021.02.16 11:13
[더파워=박현우 기자]전국택배노동조합은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 등 일부 대리점에서 소속 조합원들을 부당해고했다며 16일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 북김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4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는 김천대리점이 이달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지난해 11월 29일 지회를 창립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북김천대리점 신규소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김천대리점의 폐점과
기재부, 코로나 손실보상법 '수용 곤란'… "보상 대상 확대 신중할 필요"
2021.02.15 17:14
[더파워=박현우 기자]재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했다. 이어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
이낙연 대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잇따른 산재 책임지고 조치 취해야"
2021.02.15 17:09
[더파워=최병수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잇따라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 및 조치를 요구했다. 15일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시민단체 및 노동계 등은 포스코를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했다”며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등 3곳에서는 최근 5년간 4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고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포항·광양제철소에서는 각각 수백건의 산업
인천서구문화재단, '가정생활문화센터' 주민운영준비협의체 모은다
2021.02.15 15:33
[더파워=조성복 기자]인천서구문화재단이 올해 개관하는 '가정생활문화센터'의 주민운영준비협의체 참가자를 모집한다.가정생활문화센터는 공연장에 특화된 공간이다. 향후 공연, 문화공간대여,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이번에 선발되는 가정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주민운영준비협의체의 주민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서구문화재단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이 확립되고 서구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모집 기간은 8일(월)부터 22일(월)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5명 이내다. 최종 결과는 2월 26일(금)에 발표
AZ 코로나19 백신, 만 65세 미만부터 26일 접종 시작... 고령층은 보류
2021.02.15 15:00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국내 첫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임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접종 계획이 처음부터 흔들리면서 '고위험군' 접종 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11월 집단면역 형성 계획 자체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
2021.02.15 14:40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를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렉키로나주 코로나19 항체 960mg(레그단비맙)를 한시적으로 직접 구매해 모레부터 의료 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렉키로나주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국산 항체치료제 1호다. 이어 종근당, 대웅제약, GC녹십자 등이 상용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여 대상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 CXR·CT상 폐렴 소견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환자다.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해당 의료
검찰,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21.02.15 11:42
[더파워=김시연 기자]검찰이 회삿돈을 국외로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작년 10월 최 회장의 자택과 SK네트웍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3일 최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의 200억원대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 장기간 계좌추적 등을 실시해 SK네트웍스 자금
방역당국 "설 연휴 확진자 78.8% 수도권서 발생... 결코 안심할 때 아냐"
2021.02.15 10:10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이 설 연휴 기간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연휴 기간 국내 발생 확진자의 78.8%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1차장은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설 연휴 기간(2월 11~14일) 일평균 375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라며 "(게다가) 설 연휴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됐다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마저 이완된다면 코로나19는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것
정 총리 "거리두기 단계 하향... 코로나19 경각심 느슨해지면 안돼"
2021.02.14 16:39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돼 민생 현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환영하지만 병원, 체육시설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으로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정 총리는 "수도권에 전체 확진자의 8
안철수·금태섭, 첫 TV 토론회 무산 위기... "실무협상 진척 더뎌"
2021.02.14 14:51
[더파워=조성복 기자]제3지대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국민의당 안철수, 무소속 금태섭 후보 간 첫 TV 토론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금 후보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안 후보와 1차 TV 토론을 공지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며 "예정된 토론 일자는 내일(15일)인데 아직 실무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 합의를 하고 보름이 지나도록 실무협상만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토론이 열리고 아름다운 경선을 치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리 정해진 질문에 외워 온 답을 말하는 식이 아니라 후보 간 치열한 공방만 보장된다면 토론 형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안 후보 측의
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본격적 추진할 것… 늦어도 3월 말 지급돼야"
2021.02.14 14:45
[더파워=유연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재원금에 대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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