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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시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2021.03.06 16:59
[더파워=김시연 기자]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 등에게 입원치료비·격리비·진단검사비·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총리실 산하 LH 전수조사팀, 경남 진주 LH 본사 조사 착수
2021.03.05 16:39
[더파워=김필주 기자]총리실 산하 LH 전수조사팀이 5일 경남 진주 LH 본사를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LH 전수조사팀은 이날 경남 진주 LH 본사 사무실에 조사원들을 파견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3일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 및 배우자·지인 등 10여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 일대 토지 약 2만3028㎡(7000평)을 신도시 부지 지정 이전 사들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LH 직원들은 토지 매입시 사용한 자금 100억원 중 58억원 이상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
박범계 "검찰총장 후임 인선 준비 단계 돌입"
2021.03.05 16:09
[더파워=조성복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찰총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외부 위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임 인선 기준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습니다만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상의도 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해서 아직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기를 지켜주셨으면 좋았겠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발표… 기존 5단계서 4단계로
2021.03.05 16:00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지침을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는 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 지역유행, 권역유행, 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 수칙 준수, 이용 인원 제한, 사적
검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작년 10월 이후 추가 조사
2021.03.05 15:22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빌딩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개인 비자금과 SK그룹간 연관성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10월에도 검찰은 서린빌딩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관련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인 SKC·
식약처, 만 16세 이상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허가
2021.03.05 14:29
[더파워=유연수 기자]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가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전문가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과가 95%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군 1만8198명 중 8명, 대조군 1만8325명 중 162명으로 집계됐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이 백신의 안전성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2차 공판준비기일 11일 재개
2021.03.04 16:02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1일 또 다른 혐의인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4일 법조계 및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변호인단과 만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첫 공판준비기일 열고 검찰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의 입장을 경청했다. 법원은 당초 올해 1월 1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결정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으로 인해 공판준비기일 일정은 계속 연기됐다가 오는 11일
윤석열, 전격 사의... "헌법정신·법치시스템 파괴되고 있어"
2021.03.04 14:18
[더파워=조성복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할일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후보 선출
2021.03.04 09:47
[더파워=조성복 기자]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각각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서울·부산시장 후보경선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오 후보는 41.64%의 득표율로 나경원(36.31%), 조은희(16.47%), 오신환(10.39%) 후보를 꺾었다.박 후보는 예상대로 53.40%의 득표율로 낙승을 거뒀다. 이어 박성훈(28.63%), 이언주(21.54%)가 뒤를 이었다.이번 경선은 지난 2~3일 응답자의 지지 정당 구분 없이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특히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오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줬다.보수층 등
동두천 요양병원서 백신 '새치기 접종'... 정부 "형사고발 검토"
2021.03.03 15:38
[더파워=조성복 기자]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방역당국은 해당 요양 병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3일 질병관리청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A요양병원에서 관리부장의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AZ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다. A요양병원에서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부정하게 접종받은 것이다.사건 당일 A요양병원에서는 약 170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A요양병원 측은 접
AZ 백신 접종한 50대 기저질환자 사망… 백신 부작용 여부 미확인
2021.03.03 12:16
[더파워=유연수 기자]경기 고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지는 사례가 나왔다. 이 환자는 심장질환 등 복합 기저질환자로 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3일 경기 고양시 한 요양시설에서 50대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50대 A씨가 당일 오후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이 와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됐다. 그러나 A씨는 3일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임금체불·횡령 혐의'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기소
2021.03.02 18:07
[더파워=조성복 기자]올해 1월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임금 체불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정우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최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대표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 중 4대 보험료 등 원천징수된 금액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검찰은 최 전 대표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임금 체납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경영난에 시달리던 이스타항공은 작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회사 재매각을 위해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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