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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송언석 의원 "文 정부, 주담대 규제 강화로 서민 신용대출 증가...이자부담만 늘어"
2021.07.07 17:43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오히려 신용대출을 더 많이 이용해 대출이자 부담만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으로 출범 이전 4년간(2013~2016년)의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1198조9000억원에서 987조원으로 211조9000억원(21.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측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 급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풀
검찰,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2021.07.06 17:43
[더파워=조성복 기자]거래규모 기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이 전 의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면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판매해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BXA를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이같은 수법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약 1억달러(약 1120억원)의
김부겸 국무총리 "8일부터 방역수칙 1회 위반시 10일간 영업정지 조치"
2021.07.06 10:47
[더파워=유연수 기자]오는 8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방역수칙을 단 한번만 어길 시 10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우리 기대와 달리 집요히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
대우건설 노조 "산은·KDBI, 특정업체 밀어주려 대우건설 밀실·특혜 매각"
2021.07.02 16:39
[더파워=조성복 기자]대우건설 노동조합이 KDB산업은행·KBD인베스트먼트(KDBI) 등이 진행 중인 대우건설 매각 절차가 밀실·특혜 매각이라며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이하 ‘노조’) 서울 을지로4가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산업은행과 KDBI가 매각주관사 선정 25일 만에 본입찰을 강행하는 비상식적 행보를 자행했다”면서 “본입찰 당시 예상대로 DS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중흥건설 두 개 업체만 참여해 처음부터 ‘짜고 치는 돈놀이 판’인 것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1일 대우건설 대주주인
국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2021.06.29 17:10
[더파워=조성복 기자]오는 8·15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추석·설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이며 일요일과 중복된 올해 광복절은 다음날인 8월 16일(월) 쉴 수 있다. 토요일과 겹친 한글날과 성탄절도 각각 다음 평일인 10월 11일(월)과 12월 27일(월)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공식화..."시대와 세대 관통하는 공정가치 다시 세울 것"
2021.06.29 13:43
[더파워=조성복 기자]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윤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LH사태 등 부동산 문제, 소득주도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
특수본 "LH 전·현직 직원 부동산개발회사 설립 통해 땅 투기 정황"
2021.06.28 14:14
[더파워=조성복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 투기에 나섰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겸 특수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공모·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LH 직원 및 그 친척·지인 등 수십여명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에 가담한 정황도 파악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00원 요구...올해 대비 23.9% 증가
2021.06.24 14:51
[더파워=조성복 기자]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시간당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4일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대비 2080원(23.9%)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여(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환산시에는 225만7200원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
소방당국,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완전 진화...내주 현장감식 실시
2021.06.22 17:12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 17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일 만인 22일 완전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12분경 덕평물류센터의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고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 4층, 지하 2층에 축구장 15개 넓이와 맞먹는 연면적 12만7178.58㎡의 덕평물류센터 건물은 뼈대만 남은 상황이다.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경 지하 2층에서 발생했다. 경찰·소방당국 등은 지하 2층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물품창고 안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멀티탭에서 처음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2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창사 후 첫 파업 돌입...노조 간부 일부 천막농성
2021.06.21 15:13
[더파워=조성복 기자]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21일 창사 이래 최초로 파업을 실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날 새벽 아산2캠퍼스 OLEX동 식당 앞에서 일부 간부를 중심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을 시작한 전상민 노조대책위원장 등 노조 간부 6명은 천막에서 24시간 숙식하면서 노조원들과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우리는 왜 농성을 시작했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외적으로 임금인상률에 대한 이견, 노조의 6.8%와 회사의 4.5% 싸움으로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조는 임금인상률 2.3% 격차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 "민주당, 경선 시기 두고 다툴 때 아냐...개혁안 만들어야"
2021.06.20 15:23
[더파워=이지숙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세력 '포럼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상임대표 장만채)은 “지금 민주당은 경선시기가 아닌 정당 개혁을 놓고 연판장을 돌려야 할 때”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경선연기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포럼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간을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 ‘지금은 경선 시기를 두고 다툴 때가 아니라 떠나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포럼 ‘공정세상’은 원칙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경선을 연기하자고 연판장을 돌릴 때인가를 묻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쿠팡 김범석 의장 사임 배경은 이번 화재와 무관
2021.06.20 13:15
[더파워=박현우 기자]쿠팡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 중인 불매탈퇴 움직임에 직면해 있다.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됐다가 실종된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119 구조대장이 화재 발생 사흘째에 순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번 사고는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최초 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 쿠팡은 소방관 유가족과 물류센터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대책을 강구 중이다. 특히 마지막까지 구조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헌신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순직 소방관 자녀분들을 위한 ‘김동식 소방령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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