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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투기 의혹' 대국민 사과... "일말의 관용 허용치 않겠다"
2021.03.09 10:52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이번
오세훈 "SH공사도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중심엔 변창흠 있어"
2021.03.09 10:17
[더파워=이지웅 기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후보는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 뿐이겠나"라며 "SH는 LH와 똑같은 권한, 직무를 수행한다.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SH 사장과 LH 사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수장 자리에 오른 변창흠 장관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비판했다.오 후보는 "이 모든 사태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SH 공사 사장에서 LH 공사 사장으로, 다시 국토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한 정치교수 출신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다"며 "
경찰, '불법투기 의혹' LH 본사 및 LH직원 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 실시
2021.03.09 09:49
[더파워=김시연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LH본사 및 LH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십여명의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본사, LH광명시흥사업본부 및 LH과천의황사업본부, 불법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 파견해 하드디스크, 노트북, 토지 사업 관련 문서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LH 및 경찰 등에 따르면 LH광명시흥사업본부는 이번에 불법 투기 의혹 논란이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다. LH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정부, 접종 후 사망사례 8건에 "백신과 인과성 없어" 잠정 결론
2021.03.08 15:10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8명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백신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정은경 질병관리처장은 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사대상 8건의 사망사례는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처장은 “현재까지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사대상 중 4건이 현재 부검 중으로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예방접종피해
정부 "다음주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 12일 발표"
2021.03.08 14:09
[더파워=조성복 기자]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는 오는 14일 종료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보통 금요일 정도에 향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이번주에도 금요일(12일)쯤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사회·의료·경제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생활방역위원회,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의도 수요일 혹은 목요일쯤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전국적으로 시
정 총리, LH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사생결단 각오로 파헤쳐야"
2021.03.08 12:36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전망
정 총리 "LH 직원 주택·토지 투자 자제해야... 오얏나무 밑 갓끈 매는 격"
2021.03.07 17:46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의 주택·토지 투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하지 말든지..."라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뒤 이익을 거둬도 징계할 법이 없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
정부 "봄철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언제든 확산할 수 있어"
2021.03.07 17:34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된 양상을 보이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놓을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주간 유행이 줄어들지도, 다시 확산하지도 않는 정체 상황"이라며 "매일 300~4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반장은 "봄철 이동량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 증가, 백신 접종 시작으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 변이 바이러스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주요 방역 지표를 보면 여전히 긴장감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달 28일부터
9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시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2021.03.06 16:59
[더파워=김시연 기자]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 등에게 입원치료비·격리비·진단검사비·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총리실 산하 LH 전수조사팀, 경남 진주 LH 본사 조사 착수
2021.03.05 16:39
[더파워=김필주 기자]총리실 산하 LH 전수조사팀이 5일 경남 진주 LH 본사를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LH 전수조사팀은 이날 경남 진주 LH 본사 사무실에 조사원들을 파견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3일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 및 배우자·지인 등 10여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 일대 토지 약 2만3028㎡(7000평)을 신도시 부지 지정 이전 사들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LH 직원들은 토지 매입시 사용한 자금 100억원 중 58억원 이상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
박범계 "검찰총장 후임 인선 준비 단계 돌입"
2021.03.05 16:09
[더파워=조성복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찰총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외부 위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임 인선 기준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습니다만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상의도 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해서 아직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기를 지켜주셨으면 좋았겠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발표… 기존 5단계서 4단계로
2021.03.05 16:00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지침을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는 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 지역유행, 권역유행, 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 수칙 준수, 이용 인원 제한,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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