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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협력사 직원 17명 기소
2021.01.26 17:19
[더파워=박현우 기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공유하고 삼성전자와 자회사 전직 직원들을 통해 장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 공장장 등 임원 17명이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조해 D램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을 유출한 A사 연구소장·영업그룹장 등 1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린 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A사 공정그룹장과 공장장, 또 다른
법원, '프로포폴 불법 상습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보석신청 인용
2021.01.26 16:43
[더파워=김시연 기자]강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애경가(家)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6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채 전 대표 변호인측은 지난해 12월말 경 재판부에 보석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5월말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맥도날드 '햄버거병' 유발 불량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 1심서 집행유예
2021.01.26 14:34
[더파워=조성복 기자]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씨(57)와 공장장 황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품질관리팀장인 정모씨(38)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맥키코리아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공식 선언
2021.01.26 14:19
[더파워=김시연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보고 형식의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서울 시장 출마 보고를 하며 코로나19 이후 다함께 만들어야 할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의 새로운 모습과 방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논의하고자 한다”며 서울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장관은 서울에 봄을 가져다 주는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서울 시민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인내하고 견디어야
정부, 2월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이번주 발표 예정
2021.01.26 13:22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가급적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2.5단계)와 비수도권(2단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처는
민주당 "故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과... 인권위 판단 존중"
2021.01.26 11:01
[더파워=조성복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신 대변인은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하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
권익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2021.01.26 09:34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권익위는 26일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식약처 "2월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 예상... 3중 자문 거친다"
2021.01.25 16:41
[더파워=조성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허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신의 경우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을 병행해 2월 내 접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이날 '2021년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에서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해 백신과 치료제 조기도입에 주력하고 있다.외부 전문가 자문을 삼중으로 강화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기존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이용구 폭행영상' 없다던 경찰, 뒤늦게 "국민들께 송구"
2021.01.25 14:08
[더파워=조성복 기자]경찰이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차관은 작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불러 9일과 11일 두 차례 조사한 뒤 이 사건을 '특가법상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이 차관의 범행을 입
박범계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 매진할 것"
2021.01.25 11:00
[더파워=조성복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그는 "이를 통해 다다를 결론은 공존의 정의"라며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조직 문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하지 않아"
2021.01.25 10:58
[더파워=최병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25일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최종 법정시일이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한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마저 재상고를 포기할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2021.01.25 10:32
[더파워=조성복 기자]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원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긴급 전국위원회 간담회에서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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