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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소환 임박
2021.04.13 12:15
[더파워=최병수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주 중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8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 중심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
돌아선 2030 민심에... 문 대통령 "청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2021.04.13 11:35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IMF 당시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청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계약... "사실상 기숙사"
2021.04.12 17:34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차이가 있
문 대통령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 밀리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
2021.04.12 15:48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 경고등이 켜진 것과 관련해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요양시설 환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 확진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며 "K-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치켜세웠다.문 대통령은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본, 'LH발 투기사태' 수사 착수 후 총 746명·178건 조사
2021.04.12 14:46
[더파워=최병수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한지 약 1개월만에 총 746명·178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남은 636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그외 나머지 63명은 내사 및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결과 현재까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이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 검토"
2021.04.12 13:22
[더파워=조성복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울형 상생방역은 일률적인 제한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주 안에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식품의약품안
정부 "일상 속 어디서든 코로나19 감염 발생... 위험 신호 속 확산"
2021.04.11 17:1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최근 코로나19가 여러 위험 신호와 함께 확산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1월 중순부터 400명 내외로 등락을 반복하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4월 4~10일)에는 일평균 58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권 1차장은 "특히 지난 수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일평균 640여명,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일평균 43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비수도권에서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일상 속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
'혈전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30세 미만 제외
2021.04.11 16:51
[더파워=조성복 기자]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12일부터 재개된다.다만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30세 미만 젊은 연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분기 접종 계획에 따라 1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접종이 연기·보류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60세 미만 등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된다.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시 차원 공시가격 재조사 후 정부에 동결 근거 제시할 것"
2021.04.10 17:01
[더파워=최병수 기자]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0일 오 시장은 서울역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 “하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못하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를 위한)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해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주 초 실·국 업무파악 과정에서 그 (공시지가)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오세훈 "정부 방역 지침 따르면서 다른 방법 찾아볼 것"
2021.04.09 17:56
[더파워=조성복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코로나19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현 방침은 일단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은평구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시립서북병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수도권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단 중앙정부 취지와 원칙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완전히 다른 지침을 갖고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어느 방법이 더 경제적 타격, 매출 타격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정 기간 시행을 해보고 그
대법원,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 두산家 4세 박중원에 징역 1년 4개월 확정
2021.04.09 15:53
[더파워=김시연 기자]기업 인수·합병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인 박씨는 지난 2016년 8월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A씨에게 인수합병 비용 명목으로 필요하다며 추후 상환시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박씨는 A씨로부터
현행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유지...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2021.04.09 10:30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은 다음주부터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9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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