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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회, '회삿돈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2021.04.21 14:57
[더파워=조성복 기자]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해당 안건은 최종 처리됐다. 현행 헌법·국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부여되기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체포·구금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역대 15번째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의원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정정순 더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한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제역할 못해"
2021.04.21 10:48
[더파워=조성복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이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비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1상생과 통일포럼’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 못지않게 금융이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해야 할 한국은행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었지만 5분의 1정도만 이행한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며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만이 아니라 질적 완화 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사면 여부 검토한 바 없어"
2021.04.19 16:39
[더파워=최병수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사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이 부회장의 가석방·사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 중”이라며 “총수가 수감 중인 상황에서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
롯데장학재단, 190억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2021.04.19 14:48
[더파워=김시연 기자]세정당국이 부과한 약 190억원대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경 동울산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에 2012년부터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총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과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개정
경찰, 김상조 전 청와대실장 임차인 참고인 조사...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보증금 과다 인상
2021.04.17 15:58
[더파워=최병수 기자]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세입자의 아파트 전세가격을 재빠르게 올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의 임차인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의 아파트에서 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과다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이어간 점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 29일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1%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 지난해 일본 출국 시도 도주 목적 전혀 아냐"
2021.04.17 15:41
[더파워=김시연 기자]금호산업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건으로 출국금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일본 내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일본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의 2020년 11월 8일 만찬 초청에 응하기 위해 출국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박 전 회장은 1박 2일
문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지명... 5곳 장관도 교체
2021.04.16 14:01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또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에 단행했다.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김부겸 후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선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국정 2인자 자리에 모두 정치인이 발탁되게 된다.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윤호중... "검찰·언론개혁 중단 없이 추진"
2021.04.16 13:28
[더파워=조성복 기자]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윤 의원은 16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꺾고 새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과반 이상인 104표를 획득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박 의원은 65표를 받았다.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해서 유능한 개혁정당, 일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4·7 재보선 패배로 한 달 가량 일찍 열린 이번 선거에서 친
문 대통령 "방역 안정되면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 준비"
2021.04.15 16:10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확실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의 시계가 빨리 돌아야 하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방역
'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및 집유 선고
2021.04.15 14:12
[더파워=김시연 기자]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532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점, 자수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스스로 정기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여지를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출석
2021.04.15 10:45
[더파워=조성복 기자]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주나 이번주 초에 박 전 회장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회장 측이 출석을 미뤄 이날 조사가 이뤄졌다.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공직자 190만명 대상
2021.04.14 16:05
[더파워=조성복 기자]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정무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 적용된다.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했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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