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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2025.02.03 13:15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
최상목 권한대행 "에어부산 화재, 철저한 조사...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2025.01.29 12: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지만 탑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
전국 내일까지 많은 눈 예상…중대본 가동
2025.01.27 11:01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0∼20㎝(많은 곳 25㎝↑), 강원도 10∼20㎝(많은 곳 30㎝↑), 충청권 5∼15㎝(많은 곳 20㎝↑), 전라권 5∼20㎝(많은 곳 30㎝↑), 경상권 3∼10㎝(많은 곳 15㎝↑)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대설특보 발효 지역 및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간 비상대응체계 확립에 철저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2025.01.23 10:57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공수처 “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구치소 내 조사실 마련"
2025.01.22 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2일 조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실효성 면에서 강제구인보다는 구치소 내부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는 “상황이 종료되고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유튜버도 3명
2025.01.20 14:18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
2025.01.20 11:08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87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7.4%P 상승한 48.6%,‘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은 6.7%P 하락한 46.2%를 기록, 두 의견 간 차이는 2.4%P로 오차범위(±3.1%P)내 차이를 보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
尹, 구속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혐의 이해 안돼"
2025.01.19 14: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2025.01.19 11:5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에 경찰청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40분가량 한 뒤 이같이 언론에 공지했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2025.01.19 11:5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계열사 1심서 무죄
2025.01.17 15:10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과의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회사...
공정위, TK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2025.01.15 15:5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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