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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尹, 구속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혐의 이해 안돼"
2025.01.19 14: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2025.01.19 11:5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에 경찰청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40분가량 한 뒤 이같이 언론에 공지했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2025.01.19 11:5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계열사 1심서 무죄
2025.01.17 15:10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과의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회사...
공정위, TK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2025.01.15 15:5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헌정사상 초유 윤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도착 피의자 조사
2025.01.15 10: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커 '비혼' 선택...평균 결혼 비용 2억원 이상
2025.01.15 10:08
미혼 중 결혼의향자(27%)보다 비의향자(33%)가 더 많은데, 비혼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 가치관’보다 ‘경제적 여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3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는 결혼 비용으로 약 2억원을 썼지만 결혼 예정자는 2억3000만원 가량을 예상해 결혼 비용은 매해 약 1000만원씩 증가됐다. 15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통산 3번째로 발간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과반은 대출로 결혼자금을 충당했고, 결혼 예정자는 더 많은 대출을 고려해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의향자는 주택 자금 및 투자 종자돈 마련 등 목적형 저축 의향이 높고 적금뿐 아니...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종료...입장차만 확인
2025.01.14 11:12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
한국자산신탁 간부들,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원 뒷돈 수수
2025.01.13 13:4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무 백모씨, 부장 안모씨, 차장 윤모씨 등 3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한 경제지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는 백씨와 자산신탁 사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백씨는 자신의 통장 계좌 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2020년 1월 17일과 이듬해 4월 19일 두 번 만났고 모두 5500만원을 주고 받았다. 뒷돈을 준 대가로 김씨는 제주와 인선 소재 오피스텔 사업 분양대행권을 챙겼다. 백씨와 같은 신탁사업부문 소속 부장 안모씨와 차장 윤모씨도 같은 분양대...
국힘 40.8％·민주 42.2％…"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2025.01.13 09:4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0％p 하락했다. 지난주 10.8％였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7월 셋째 주(42.1％) 이후 약 6...
경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오늘 3차 소환
2025.01.13 09:39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협력 데이 개최
2025.01.10 09:11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주요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데이’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동중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과 경영진, 글로벌 공급사인 아반토(Avantor), 싸이티바(Cytiva), 머크(Merck), 싸토리우스(Satorius), 써모 피셔(Thermo Fisher) 등 주요 협력사의 주요 경영진 및 실무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전략을 공유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주요 추진 목표 달성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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