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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주민자치회 설치 법제화 촉구…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실현해야”
2025.11.12 14:51
[더파워 이용훈 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이광희, 모경종 의원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했다.신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의 단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정착해야
‘황금돼지띠’ 수험생 55만명, 7년 만에 최다…13일 수능 실시
2025.11.12 09:40
[더파워 이우영 기자]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교육부는 12일 “전국 55만4174명의 수험생이 이날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는다”고 밝혔다.올해 수능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1504명(6.0%) 늘며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은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만2355명(4.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재학생은 9.1%, 기타 지원자는 11.2% 늘었으나 졸업생은 1.2% 줄었다.특히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가 고3으로 수능을 치르고,
서영석 의원, ‘막장 유튜버 처벌법’ 발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형사처벌 근거 마련
2025.11.11 17:54
[더파워 이용훈 기자]부천역 일대에서 이른바 ‘막장 유튜버’의 기행 방송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갑)은 일부 유튜버·스트리머·BJ의 비도덕적 방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통해 대중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방송을 제작·송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유튜버의 기행 방송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로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어려움 겪었다”…서울시민 정신건강 ‘적신호’
2025.11.11 13:53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지난 1년간 불안, 우울, 수면 문제 등 한 가지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일 ‘2025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자의 72.1%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7년부터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정신건강 문제의 심층 실태를 함께 조사했다.조사 결과, 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63.1%, 2023년 59.8%에 이어 2025년 53.4%로 감소했다. 신체건강 역시 같은 기간 44.9%에서 3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주거지원·정신질환자 통합지원 포함
2025.11.10 15:4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는 2025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과도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피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주거 등 통합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남 의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 제
이주희 의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은폐 시 ‘매출 3%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2025.11.10 15:4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구성동을)은 10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해킹과 침해사고가 잇따르며, 일부 사업자의 축소·은폐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KT가 지난해 발생한 침해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해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연세대·고려대, 비대면 시험서 ‘집단 부정행위’ 잇따라…AI·오픈채팅 악용 논란 확산
2025.11.10 14:07
[더파워 이우영 기자]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대형 비대면 강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대학가가 충격에 빠졌다. 연세대에서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고려대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는 600명이 수강하는 3학년 전공 과목 ‘자연어 처리와 챗GPT’의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학생이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험은 지난달 15일 온라인 객관식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수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학생들에게 “시험 중 손과 얼굴이 보이게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이후 영상을 전수 확인하던 중 일부 학생이 다른 창을 띄우거나 화
국세청·서울시, 고액 체납자 합동수색…현금·명품 등 18억원 압류
2025.11.10 13:58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세청과 서울시가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7개 광역지자체와 협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4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고가 주택 거주·명품 소비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는 고가 상가를 매각하고도 양도세를 신고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무분별 운행 제동…‘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법’ 발의
2025.11.07 14:4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한 킥보드 운행과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기본법’ 수준의 입법 시도다.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시민 모두 대응에 한계를 겪어왔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황정아 의원, 차세대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검토 허용 추진
2025.11.07 14:29
[더파워 이용훈 기자]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7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형 원자로 기술의 조기 개발과 안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자로와는 구조와 기술 특성이 다른 차세대 원자로의 빠른 변화 속도와 복잡한 설계를 반영해, 사전 안전 규제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법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건설 허가나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이 이뤄진 이후에만 안전 심사를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서 보일러 구조물 붕괴... 구조 총력
2025.11.06 15:26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보일러 시설물이 무너지며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는 6일 오후 2시6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 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울산화력발전소 내 노후 보일러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붕괴로 인해 현장 작업자 9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으며, 7명이 잔해 밑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된 인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방은 추가 인명 구조를 위해 대원 100여명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사고가 난 보일러 시설물은 수명을 다
조승래 의원, 암표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발의
2025.11.06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프로야구와 공연 등 입장권을 둘러싼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중개하거나 방조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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