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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원, “야놀자 10분 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선택의 자유’ vs ‘소비자 보호’
2025.06.16 15:37
소비자가 숙박 예약 후 10분만 지나도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야놀자(현 NOL)의 약관이 법원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결됐다. 플랫폼 측은 자발적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이 소비자 보호의 손을 들어주면서 숙박 플랫폼 환불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소비자 A씨가 야놀자와 해당 호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야놀자를 통해 약 65만 원 상당의 호텔을 예약한 뒤 2시간 후 취소를 요청했지만, ‘10분 이내만 전액 환불 가능하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거부당했다. 이...
이재명 대통령 첫 국정 지지율 58.6% [리얼미터]
2025.06.16 09:05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율이 58.6%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알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매우 잘함’ 46.6%, ‘잘하는 편’ 12.1% 등 긍정 응답이 58.6%를 기록했다. 반면 ‘매우 잘못함’ 25.2%, ‘잘못하는 편’ 9.0% 등 부정 평가는 34.2%로 조사됐다. 향후 5년간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 기대가 우세했다. ‘매우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46.5%, ‘대체로 잘할 것’ 12.8%로, 총 59.3%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전혀 잘하지 못할 것’은 26.2%,...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과 첫 통화…“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
2025.06.12 13:57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확대 및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의 다섯 번째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끄엉 주석과 첫 통화를 진행했다”며 “지난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의 재임 성공을 기원하며 축하 인사를 다시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
"나랏돈 1천억 줄줄 샜다…생계급여부터 청년일자리까지 부정수급 판쳐"
2025.06.11 11:13
작년 한 해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공공재정이 1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62,042건에서 약 1,042억 원의 환수 결정을 내리고, 제재부가금 288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시행됐다. 이 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해당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 유형별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부정수급으로 267억 원, 주거급여로 122억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것' 58.2% [리얼미터]
2025.06.09 09:0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8.2%(매우 잘할 것 45.8%, 대체로 잘할 것 12.4%)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35.5%(전혀 잘하지 못할 것 26.7%, 별로 잘하지 못할 것 8.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3%였다. 긍정과 부정 전망 간 격차는 22.7%포인트다. 긍정 전망은 ▲광주·전라(85.3%) ▲경기·인천(59.9%) ▲여성(62.6%) ▲...
[경찰개혁 대토론회 ③] 김영식 "국가수사본부, 수사 전문성과 국민 신뢰 갖춘 책임기관으로 거듭나야"
2025.06.08 15:41
“국가수사본부는 더 이상 검찰 개혁의 반사이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신뢰와 법치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수사전문기관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가수사본부의 실질적 위상 정립과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양적 권한은 확대됐지만, 국민의 신뢰와 수사 전문성이라는 질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제는 권한보다 책임, 제도보다 역량이 경찰 수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개혁의 정책 비전으로 ‘국민 신뢰와 법치를...
[경찰개혁 대토론회 ②] 이창한 “국가경찰위원회, 형식 아닌 실질 권한 갖춰야”
2025.06.08 13:27
“국가경찰위원회는 더 이상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창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 정부의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대토론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편 방향이 집중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개...
[경찰개혁 대토론회 ①] 황문규 "자치경찰은 껍데기뿐…조직·인력 없는 형해화된 제도"
2025.06.08 13:17
자치경찰제가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행 자치경찰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껍데기 제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주최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조직의 전면 개편을 주제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황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 조직 ...
“13만 경찰의 개혁 전도사” 임호선, 새 정부 경찰개혁 대토론회 주도
2025.06.07 06:34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중심이 되어 새 정부 치안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경찰개혁의 실현을 위한 대규모 토론의 장이 열렸다. 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를 놓고 학계·현장 전문가 200여 명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경찰학회·공안행정학회·보안관리학회 등 학계 전문가와 현장 경찰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경찰개혁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첫 번째 ...
이재명 대통령 “희생에 합당한 보상… 보훈은 국가의 최소한 책임”
2025.06.06 11:58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반드시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해군 해상 초계기 사고와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유가족들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며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국정 연속성과 민생 행보 강조
2025.06.05 10:12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틀째인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장관들의 사의는 반려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무회의 정족수 유지 등을 감안해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
김민석 “지금은 제2의 IMF 상황… 민생과 통합, 매일 되새기겠다”
2025.06.05 10:09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현 경제 상황을 “사실상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8년 전 IMF 때는 충격이 컸지만 전체 경제 흐름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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