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수영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고루 적용되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을 만큼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유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청법 이외에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도 같이 적용받아서, 일반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실무에서도, N번상 사건 이후에 아청법 처벌이 매우 강회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청법 성매매의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기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다. 형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가 되는 경우 인터넷에서 가해자의 사진 등이 모두 공개가 되며, 신상정보고지, 취업 제한을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제재의 폭이 넓고 수위도 강하다.
만약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에 연류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해 줄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을 펼쳐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성범죄 연루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이유는 다른 명확한 증거나 물증 없이 오로지 진술로만 유, 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에 상대방의 진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정리해야 수습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