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된 시한에 맞춰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보유한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오는 5월9일까지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함께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적어, 시장 참여자의 ‘추가 연장’ 기대를 선을 긋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23일에도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연일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날에는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으로 정부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