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설아 기자]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문제 삼아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 다만 USTR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도 비차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했던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두 투자사는 USTR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 전반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301조 조사에 나설 의지를 밝힌 만큼,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청원은 중복될 수 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들 투자사는 지난 1월 22일 USTR에 청원을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와 무역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서는 쿠팡과 한국 정부 대응을 둘러싼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사들은 이번 철회 결정과 별개로 한국 정부와의 갈등이 이미 한미 정부 간 협의와 미국 의회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잠재적 대응은 별도로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Reuters는 이들 투자사가 한미 FTA를 근거로 중재 절차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USTR도 청원 철회 사실을 확인했다. USTR은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최근 약속 이행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역시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 조사와 규제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사와 일부 미 정치권이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쿠팡 조사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국내법과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른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