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냐…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

[더파워=박현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 위기 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악화 속도가 가파르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 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조5000억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 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00여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또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기재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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