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영업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주문

[더파워=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업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최소주사잔량(LDS)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용 국산 주사기, 국산 치료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제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명 이상 늘렸고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늘었다”면서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도 있다.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일찍 감지해 차단하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이례적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그동안 업무보고에는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만 참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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