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호 주택공급… 2·4 대책 발표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그동안 나온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골자다.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에서도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맡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시재생, 공공택지,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소규모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인천·경기 29만3000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

83만6만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200만호에 육박한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대책과 관련해 “전체 공급 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분양·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택공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 도심 등 대도시권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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