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달 말까지 LH사태 대책안 발표… 기존 주택공급은 계획대로 추진"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최근 불거진 LH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LH 개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이전 흐름을 지속 중인데 최근 일각에서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없이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 등에게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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