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한국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세 OECD 회원국 중 3위 "

[더파워=박현우 기자]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다. 미국은 3.97%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3.45%로 6위,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따로 놓고 GDP와 비교했을 경우 한국은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 상승해 OECD 평균치를 넘었다.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를 자체 추계했는데, 2017년 0.491이던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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