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 전환율 오히려 감소"

[더파워=김시연 기자] 문재인 정부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오히려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별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4년간 민간·공공부문을 합한 정규직 전환율은 10.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16.3%, 박근혜 정부 13.1% 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더욱 낮은 4.7%를 기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6.7%, 박근혜 정부 5.5%에 비하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국가 전체 비정규직 축소를 내건 바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말 공공부문 18만5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율 90%를 달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06년 20%에 달하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7%를 시작으로 2018년 10.7%, 2019년 10.4%, 2020년 11.1%로 낮아졌다.

사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도 2017년 4.1%, 2018년 4.6%, 2019년 4.4%, 2020년 5.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19년 한해에만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 폭증했다”면서 “민간을 무시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규직 전환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고용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공기업의 정규직 과보호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채용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그는 “무엇보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정규직의 분류·정의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간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동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다가가야지 단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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