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28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 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해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투자·보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 펀드 25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등 64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보증 심사 시 영세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특화 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암 관련 빅데이터 구축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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